산업 안전, 보건에 산안법, 중처법 외에 참고할만한 법률 리스트

산업 안전과 보건 관련 컨설팅을 위해 알아야 할 주요 법률들을 정리해보겠습니다. 이러한 법률들은 다양한 산업 안전 및 보건 문제를 다루며, 구체적인 요건과 규정을 제시합니다. 다음은 한국에서 산업 안전 및 보건 컨설팅을 할 때 알아야 할 주요 법률들입니다.

 

국가법령정보센터

### 주요 법률

1. **산업안전보건법**
   - **내용**: 근로자의 안전과 건강을 보호하기 위한 기본 법률로, 사업주의 안전 보건 관리 의무와 근로자의 안전 보건 조치 등을 규정합니다.
   - **주요 조항**: 위험성 평가, 유해 위험 방지 계획서, 안전 보건 교육, 사고 조사 등.

2. **중대재해처벌법**
   - **내용**: 중대 재해로 인한 사망사고 등을 예방하기 위해 사업주의 책임과 처벌을 강화한 법률입니다.
   - **주요 조항**: 중대 재해 발생 시 사업주의 처벌, 예방 조치 의무 등.

3. **소방기본법**
   - **내용**: 화재 예방과 소방 안전을 위한 법률로, 소방시설 설치 및 관리, 소방 훈련 등을 규정합니다.
   - **주요 조항**: 소방시설 설치 기준, 소방 안전 관리자 임명, 소방 훈련 등.

4. **위험물안전관리법**
   - **내용**: 위험물의 안전 관리를 위한 법률로, 위험물의 제조, 저장, 취급, 운반 등을 규제합니다.
   - **주요 조항**: 위험물 시설 설치 기준, 위험물 취급자 자격, 사고 대응 조치 등.

5. **화학물질관리법**
   - **내용**: 화학물질의 안전 관리와 유해 화학물질의 취급을 규제하는 법률입니다.
   - **주요 조항**: 화학물질 등록 및 평가, 유해 화학물질 취급 기준, 사고 대비 대응 계획 등.

6. **환경보전법**
   - **내용**: 환경 보호와 관련된 법률로, 대기, 수질, 토양 등의 환경 오염 방지를 규제합니다.
   - **주요 조항**: 대기오염물질 배출 기준, 수질 오염 방지 조치, 토양 오염 관리 등.

7. **건설기계관리법**
   - **내용**: 건설기계의 안전 관리와 관련된 법률로, 건설기계의 등록, 검사, 운행 등을 규제합니다.
   - **주요 조항**: 건설기계 등록 및 검사, 안전 운행 기준, 사고 예방 조치 등.

8. **건축법**
   - **내용**: 건축물의 설계, 시공, 유지 관리에 관한 법률로, 건축물의 안전성과 관련된 규정을 포함합니다.
   - **주요 조항**: 건축물 안전 점검, 건축물 설계 기준, 재난 대비 조치 등.

9. **수도법**
   - **내용**: 수도 시설의 설치와 관리, 수도 사용의 안전과 위생을 규제하는 법률입니다.
   - **주요 조항**: 저수조 청소 주기, 수도 시설 안전 관리, 수질 검사 기준 등.

10. **고압가스안전관리법**
    - **내용**: 고압가스의 안전 관리와 관련된 법률로, 고압가스의 제조, 저장, 운반 등을 규제합니다.
    - **주요 조항**: 고압가스 시설 설치 기준, 고압가스 취급자 자격, 사고 대응 조치 등.

### 추가로 알아두면 좋은 법률

- **폐기물관리법**: 폐기물의 처리와 관리에 관한 법률로, 산업 폐기물의 안전한 처리를 규제합니다.
- **전기사업법**: 전기 설비의 설치와 관리, 안전 규정을 포함하여 전기 안전을 규제합니다.
- **건설산업기본법**: 건설업의 안전 관리와 관련된 법률로, 건설업체의 안전 관리 의무 등을 규정합니다.
- **고용보험법**: 근로자의 고용 안전과 관련된 법률로, 산업재해 보험과 관련된 내용을 포함합니다.

이 외에도 특정 산업이나 작업 환경에 따라 관련 법률이 있을 수 있습니다. 컨설팅 업무를 수행할 때는 해당 산업과 관련된 법률을 충분히 숙지하고, 최신 법규를 지속적으로 업데이트하는 것이 중요합니다.

 

해당 법률들을 아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서 찾아보세요.

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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